구속영장기각 준비 체크리스트

체포 연락을 받은 직후0 / 4

체포한 경찰서 이름, 담당 부서, 체포 일시를 연락받은 내용 그대로 받아 적는다근거: 제200조의5(형사소송법, 체포 시 피의사실 등의 고지)
체포된 사람이 변호인 선임 의사를 밝혔는지와 별개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직접 선임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근거: 제30조 제2항(형사소송법)
선임한 변호인이 체포된 사람을 먼저 접견할 수 있도록 접견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확인한다근거: 제34조(형사소송법)
체포 시각으로부터 48시간이 끝나는 시각을 계산해 적어 둔다근거: 제200조의2 제5항⁠·제200조의4 제1항(형사소송법)

심문 전에 모을 자료(사유별)0 / 6

주거 부정이 문제 될 수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주민등록표처럼 실거주를 보여 줄 서류를 모은다근거: 제70조 제1항 제1호(형사소송법)
도망 염려에 대비해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와 부양 사정을 보여 줄 서류를 준비한다근거: 제70조 제1항 제3호(형사소송법)
증거인멸 염려가 쟁점이라면 휴대전화 등 이미 제출된 증거물 목록과 남은 자료의 보관 상태를 정리한다근거: 제70조 제1항 제2호(형사소송법)
피해자나 참고인과 연락을 끊었다면 그 시점과 방법을 적고, 앞으로 접촉하지 않겠다는 서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쓴다근거: 제70조 제2항(형사소송법)
피해자와 합의 중이라면 진행 경과와 날짜를 한 장으로 정리해 변호인에게 전달한다근거: 제70조 제2항(형사소송법, 고려 사정)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와 복용 중인 약 목록을 준비해 구금 중 진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린다근거: 제34조(형사소송법, 의사의 진료)

심문 당일0 / 3

기각된 뒤0 / 3

석방된 날짜와 장소, 돌려받은 소지품을 기록하고 받지 못한 물건이 있으면 목록을 만든다근거: 제200조의4 제2항(형사소송법, 석방)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던 사건이라면 그 선정의 효력이 끝났는지 확인하고 이후 대리 여부를 정한다근거: 제201조의2 제8항(형사소송법)
다음 출석 요구가 오면 일정을 협의해 응할 수 있도록 연락 가능한 번호와 주소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남긴다근거: 제19조 제2항(수사준칙, 출석 일시 협의)

발부된 뒤0 / 4

접견을 신청하기 전에 변호인 아닌 사람의 접견이 제한되는 결정이 있었는지 구치 장소에 확인한다근거: 제91조⁠·제209조(형사소송법)
구속 통지서에 적힌 구속 일시, 장소, 범죄사실 요지를 사본으로 보관한다근거: 제87조⁠·제209조(형사소송법)
적부심사를 청구할지 판단하기 위해 심문 뒤 새로 생긴 사정(합의, 거처 확보, 직장 복귀 약속)을 모은다근거: 제214조의2 제1항(형사소송법)
보증금 조건부 석방을 구할 경우 납입할 수 있는 금액과 방법을 가족이 미리 정해 둔다근거: 제214조의2 제5항(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