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질문 모음

그런데 영장이 기각되어 그 청구가 효력을 잃은 경우는 이 연장에서 빠집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기각 뒤 경찰 조사를 누구와 함께 받을지는 새로 정해야 합니다.

체포영장이나 현행범 체포로 붙잡힌 경우도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더 붙잡아 둘 근거가 없어 석방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족은 경찰서와 유치 시설 가운데 어디서 나오는지 미리 물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 이틀째에 영장이 나왔다면 이미 이틀이 지난 상태로 경찰 구속 기간이 흐르게 됩니다. 체포 시각은 체포 통지서에 적혀 있으니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법원이 영장 청구 서류와 증거를 넘겨받은 날부터 다시 돌려보낸 날까지는 수사기관의 구속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201조의2 제7항). 만료일을 직접 세어 보려면 이 기간만큼 날짜를 뒤로 밀어야 합니다.

이 서면에는 무슨 사건인지, 언제 어디에 갇혔는지, 왜 구속했는지, 변호인을 고를 수 있다는 안내가 담기며 늦추지 말고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부심사를 맡은 법원은 앞으로 부르면 나오겠다는 담보로 일정한 돈을 내게 하고 피의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5항). 다만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나 피해자 쪽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사정이 뚜렷하면 이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풀려날 때 사는 곳을 정해 두거나 부르면 나오라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같은 영장을 두고 되풀이해 청구하면 심문 없이 바로 기각될 수도 있으므로, 처음 청구할 때 낼 자료를 한꺼번에 빠짐없이 갖추어야 합니다.

사건의 무게나 다시 저지를 가능성은 이 세 가지를 판단할 때 곁들여 보는 사정이어서(같은 조 제2항), 혐의가 무겁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무거운 형이 붙은 죄라면 세 가지 사유로 판단합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서로의 말을 그 자리에서 듣고 맞추는 구조가 아니므로, 공범과 기억이 엇갈리는 대목은 미리 변호인에게 털어놓아 대비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 재판에서도 다시 들춰질 수 있으므로, 불리한 사정을 덮으려 과장하기보다 기억하는 만큼만 분명하게 말하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달아날 걱정의 근거로 읽힐 수 있으니,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알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