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 기각은 무엇을 판단한 결과인가요?

심문을 마치고 "영장이 기각됐다"는 말을 들으면 사건 전체가 정리된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기각은 법원이 단 하나의 질문, 곧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이 사람의 신병을 묶어 둘 요건이 갖추어졌는가"에 답한 결과입니다. 이 문서는 그 판단이 무엇을 대상으로 했고 무엇을 손대지 않은 채 남겨 두었는지 조문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판사가 답한 질문은 '지금 구속할 것인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두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고 정합니다. 하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제70조 제1항이 정한 구속 사유입니다. 구속 사유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세 가지입니다. 판사는 이 사유를 심사하면서 죄의 무게와 다시 범행할 위험,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이 해를 입을 우려까지 함께 고려합니다(제70조 제2항).

판사는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면 영장을 발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발부하지 않습니다. 발부하지 않을 때는 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해 청구한 검사에게 돌려줍니다(제201조 제4항). 결국 심사의 틀은 "구속의 요건이 청구 시점에 소명되었는가"이며, 유죄와 무죄를 가리는 자리와는 처음부터 구조가 다릅니다.

기각과 함께 끝나는 것

구속영장기각 결정으로 분명히 끝나는 것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그 영장 청구 — 해당 청구는 효력을 잃습니다.
2. 신체 구속 — 체포되어 있던 사람은 구속영장 없이 계속 붙잡아 둘 근거가 없어 풀려납니다. 긴급체포의 경우 법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도록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제200조의4 제2항).
3. 심문을 위해 직권으로 선정된 변호인의 효력 — 제201조의2 제8항은 이 선정이 원래 제1심까지 이어지지만,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세 번째는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심문 때 함께한 국선 변호인이 이후 수사 단계에서도 그대로 도와줄 것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조문상 기각과 함께 그 선정의 효력은 끝납니다. 이후 조력을 어떻게 받을지는 따로 정해야 합니다.

기각으로 끝나지 않는 것

기각은 수사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 가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제245조의5). 공소를 제기할지는 그 뒤 공소청 검사가 정하고, 유죄인지 여부는 공소가 제기된 다음 재판에서 가려집니다.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것(제275조의2)도 같은 맥락입니다.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유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듯, 기각되었다고 무죄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장을 청구한 검사의 판단도 같은 방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검사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청구했다는 사실이 공소 제기를 미리 정했다는 뜻은 아니고, 기각되었다고 공소를 포기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공소를 제기할지는 경찰 수사가 끝나 사건이 넘어온 뒤, 필요하면 보완수사요구까지 거친 기록을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제197조의2).

같은 범죄사실로 영장이 다시 청구될 길도 닫히지 않습니다. 법은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도록 할 뿐 재청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제201조 제5항). 어떤 사정이 재청구로 이어지는지는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기각 이유는 '어느 요건'에 관한 것인지 나눠 읽습니다

기각 이유를 전해 들었다면 그것이 구속 요건 가운데 어느 부분에 관한 판단인지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다는 취지라면 도망 염려에 관한 판단이고, 주요 자료가 이미 확보되었다는 취지라면 증거인멸 염려에 관한 판단입니다. 설령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더라도, 그것은 청구할 때 제출된 자료(제201조 제2항)에 대한 평가일 뿐 수사가 모두 끝난 뒤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눠 읽으면 기각 뒤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주거가 안정적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면 그 주거와 연락처를 유지하는 것이,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면 관계자와의 접촉을 삼가는 것이 처음 판단의 근거를 지키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다니던 피의자가 이미 퇴사해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는 사정이 고려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직장을 다시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일은 기각의 바탕이 된 사정을 스스로 허무는 행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