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사무소⁠·⁠오시는 길

구속영장기각 서류가 오가는 자리 — 신청하는 사법경찰관, 청구를 심사하는 서울남부지방공소청 검사, 심문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적부심사 관할법원과 사무소 위치를 봅니다.

영장 서류가 오가는 자리

체포된 사람을 계속 붙잡아 두려면 체포 시점에서 이틀, 곧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 시한을 넘기면 수사기관은 바로 석방해야 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서류는 아래 세 자리를 차례로 거칩니다.

신청하는 사법경찰관

수사하던 경찰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면 영장을 법원에 바로 내지 않고 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같은 범죄사실로 예전에 영장이 청구되었거나 발부된 일이 있으면, 신청서에 거듭 신청하는 까닭을 밝혀야 합니다.

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지방공소청 검사

2026년 8월 4일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새 수단을 주었습니다. 경찰이 낸 영장 신청이 정말 필요한지 따지기 위해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 보거나 경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때 피의자 곁에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검사가 청구를 결정하면 서류는 관할 지방법원으로 갑니다.

심문하고 결정하는 지방법원 판사

이미 체포된 사람이면 판사는 사정이 특별하지 않은 한 청구가 들어온 이튿날까지 심문을 열어야 합니다. 체포되지 않은 사람이면 먼저 구인해 법정에 데려온 뒤 심문합니다. 심문 날짜와 장소는 검사, 피의자, 변호인 모두에게 통지되고 검사와 변호인은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영장을 내주지 않기로 하면 판사는 청구서에 그 뜻과 이유를 적어 검사에게 되돌립니다.

발부된 뒤 적부심사를 맡는 관할법원

영장이 나와 구금된 뒤에도, 본인이나 변호인, 가족, 함께 사는 사람,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그 구금의 당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가 들어오면 법원은 이틀 안에 피의자를 불러 심문해야 하고, 영장을 내준 판사는 다른 판사가 없는 때가 아니면 이 판단에서 빠집니다. 경찰과 검사가 각각 쓸 수 있는 구속기간은 10일씩인데, 적부심사로 수사 서류가 법원에 머문 날들은 이 기간에서 빠집니다.

관할을 정하는 기본 구조

지방공소청과 그 지청은 지방법원⁠·⁠지원과 짝을 이루고 관할구역도 같게 정해져 있으므로, 사건을 맡은 공소청 이름을 보면 영장 심문이 열릴 법원도 알 수 있습니다. 주사무소가 있는 영등포구라면 그 짝은 서울남부지방공소청과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영장 단계에서 찾아갈 수 있는 지점은 아래 사무소 목록에 있으며, 공식 누리집이 밝힌 주소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