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체포된 사람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곧바로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심문 기일과 장소를 알립니다. 체포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판사가 먼저 구인을 위한 영장으로 법원에 데려온 뒤 통지합니다. 심문은 법원 청사 안에서 여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나올 수 없으면 경찰서나 구치소 같은 곳에서 열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정한 기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심문이 시작되기 전에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고, 판사는 피의자 수와 사건의 성격을 보고 그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미리 살펴볼 수 있는 범위는 판사에게 들어간 청구서, 그리고 그 첨부 가운데 고소⁠·⁠고발 문서와 피의자 진술이 담긴 기록, 피의자 쪽이 제출한 서류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청구서가 무엇을 근거로 구속 사유를 주장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이 단계의 일입니다.

심문의 요지는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로 남깁니다. 판사는 신속히 발부 여부를 정하고, 발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청구서에 적어 서명날인한 뒤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합니다. 기각되면 체포 상태가 풀리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이어지므로, 다음 출석 요구가 어떤 경로로 올지 이 자리에서 확인해 둡니다.

사법경찰관은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면 공소청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그 필요성을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청구하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고 결정합니다. 한 번 청구나 발부가 있었던 범죄사실로 다시 영장을 구하는 때에는, 다시 신청하는 경찰과 다시 청구하는 검사 모두 그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나 변호인,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장을 내준 법관은 원칙적으로 적부심의 심문과 결정에 관여할 수 없고, 그 법관 말고는 맡을 판사가 없을 때만 예외가 됩니다. 처음 영장을 본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같은 기록을 다시 본다는 점이 이 절차의 뼈대입니다.

집에서 출석 요구를 받아 오던 사람에게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해 법원으로 데려온 뒤 심문합니다. 도망 같은 사유로 심문할 수 없으면 심문 없이 판단할 수 있다는 예외도 조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일이 생기면, 심문에서 직접 사정을 설명할 기회부터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둡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공개하지 않는 절차라, 누가 들어오고 누가 말할 수 있는지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 교우관계 같은 개인적 사항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하다고 보면 호송 경찰관 등을 내보내고 심문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판사는 공범을 따로 심문하는 등 수사상 비밀을 지키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족이 판사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말하려면, 피의자와의 관계를 보여 줄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니고 법원에 갑니다. 말할 내용은 사건의 옳고 그름보다 피의자가 어디에서 누구와 살고 있는지, 앞으로 출석을 어떻게 돕겠다는지처럼 구속 사유와 이어지는 사실로 짧게 메모해 둡니다. 함께 사는 연인이나 고용주라면 동거 사실이나 재직 사실을 보여 줄 서류를 준비합니다.

구속영장기각으로 풀려나면 보관되었던 소지품을 돌려받을 때 받은 목록을 챙기고, 다음 출석요구서나 연락받은 일정을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발부되었다면 구속 통지서를 보관하고, 적부심을 청구할 사람이 가족이라면 청구인 자격을 보여 줄 가족관계증명서를, 고용주라면 재직증명서를 청구서에 붙일 준비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때 그 취지와 이유를 청구서에 적어 서명날인한 뒤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피의자에게 따로 이유서를 보내도록 하는 조문은 두지 않았으므로, 기각 이유가 어느 요건에 관한 것이었는지는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주거나 생활 기반에 관한 것이었는지, 증거나 관계인 접촉에 관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기각 뒤 조심할 일이 달라집니다.

검사는 증거인멸이나 공범의 도망 염려처럼 수사에 방해가 될 사정이 있으면, 판사에게 청구서에 붙은 서류의 열람을 제한해 달라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판사가 그 의견이 상당하다고 보면 전부나 일부의 열람을 막을 수 있지만, 구속영장청구서 자체는 제한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공범이 여럿인 사건에서는 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과 구속 사유를 중심으로 심문을 준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