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 기각된 뒤에도 수사는 계속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계속됩니다. 구속영장기각은 피의자를 가둔 채 수사할지, 생활하면서 수사를 받게 할지를 정한 결정이고, 수사 자체를 끝내는 결정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기각 다음 날부터 사건이 어떤 길을 따라가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지 정리합니다.

불구속 수사는 무엇이 다른가

불구속 수사에서는 피의자가 집과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할 때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아 수사에 응합니다(제200조). 구속 사건이라면 경찰은 10일 안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넘겨야 하고, 검사도 넘겨받은 뒤 10일 안에 기소하지 못하면 풀어 주어야 합니다(제202조⁠·제203조). 불구속 사건에는 이런 구속기간이 걸리지 않으므로, 수사 일정이 구속 사건보다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과 수사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언제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 어떤 서류를 냈는지 날짜별로 적어 두는 습관이 이 시기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심문 때 선정된 국선 변호인의 효력은 기각과 함께 끝나므로(제201조의2 제8항), 앞으로의 조력을 어떻게 받을지도 이 무렵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요구를 가볍게 여기면 체포영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기각 뒤 연락을 받지 않거나 정해진 날짜를 아무 말 없이 어기면, 기각 판단에서 도망 염려가 없다고 본 근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그날 출석하기 어렵다면 미리 연락해 날짜를 다시 잡는 것이 기본입니다. 조사실 안에서의 절차는 이 문서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송치 또는 불송치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결론을 내립니다(제245조의5 제1항).

1.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송치 — 사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송치하지 않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90일 안에 이를 돌려줍니다.

이런 결정을 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피의자에게도 알립니다(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고소한 사람은 그 통지를 받고 석 달 이내에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를 낼 수 있으며, 이의가 접수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제245조의8).

송치 뒤: 공소청 검사의 판단

송치된 사건은 지방공소청의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공소를 제기할지 정합니다.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해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제197조의2 제1항⁠·⁠제4항). 벌금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검사가 공판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고(제448조),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할 수도 있으므로, 송치되었다고 곧 재판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뒤의 사건도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각 뒤 몇 주 동안 모아 둘 기록

불구속 기간은 길게 이어질 수 있어 기억에 기대면 날짜와 내용이 섞이기 쉽습니다. 다음 기록을 한 폴더에 모아 두면 이후 송치, 기소, 재판 단계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1. 기각된 날짜와 그때 변호인에게서 들은 기각 이유의 요지
2. 앞으로 조력을 맡을 변호인의 연락처와 선임 여부
3. 출석 요구를 받은 날짜, 실제 출석한 날짜, 일정을 바꿨다면 그 경위
4. 수사기관에 낸 서류의 사본과 낸 날짜
5. 송치⁠·⁠불송치 결정 통지처럼 우편이나 문자로 받은 안내

특히 3번은 다시 구속이 문제 될 때 출석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