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 영장실질심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영장실질심사는 법률상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피의자 심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체포된 사람이라면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이 열리도록 정해져 있어 준비할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구속영장기각을 바란다면 그 짧은 시간 안에 판사가 보는 요건에 맞춰 무엇을 보여 줄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일⁠·⁠장소와 변호인

판사는 심문 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알립니다(제201조의2 제3항). 가족이 심문 소식을 들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심문이 언제 어느 법원에서 열리는지, 그리고 변호인이 정해져 있는지입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합니다(같은 조 제8항).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본인과 따로 변호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2항). 선임된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으므로(제34조), 심문 전에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문 직전에야 처음 만나는 상황이라면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짧은 접견을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구속 사유에 맞춰 생활 자료를 나눕니다

판사가 구속영장기각 여부를 정할 때 보는 요건은 주거,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와 몇 가지 고려 사정입니다. 자료는 이 요건에 하나씩 대응하도록 나누면 짧은 심문에서도 전달이 쉽습니다.

• 주거를 보여 주는 자료: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나 등기사항증명서, 최근 공과금 고지서
• 생활의 뿌리를 보여 주는 자료: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부양하는 가족이나 치료 중인 질병에 관한 서류
• 출석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 그동안 출석 요구에 응한 날짜, 담당 경찰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 증거와 관계자에 관한 사정: 이미 수사기관에 낸 자료의 목록, 피해자나 참고인과 연락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

없는 서류를 새로 만들거나 사실과 다르게 꾸미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지금 있는 서류를 정확히 모으고, 원본을 바로 구하기 어려우면 그 사정을 변호인에게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료를 건넬 때는 묶음마다 무엇을 보여 주려는 서류인지 한 줄씩 적은 목록을 맨 앞에 붙이면 좋습니다. 여기에 체포되기 전 몇 달 동안 어디에서 생활했고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한 장을 더하면, 변호인이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의 흐름과 생활 기반을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요건이 무엇을 묻는지는 구속 사유를 정리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문에서 말할 내용을 미리 정리합니다

심문에서는 판사가 묻고 피의자가 답하며, 검사와 변호인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제201조의2 제4항). 심문의 요지는 조서로 남으므로(같은 조 제6항), 앞뒤가 다른 설명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일부만 다투는지, 전부 다투는지를 변호인과 먼저 정하세요.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짧게 말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뒤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한 진술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변호인과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판사는 사건 전체의 결론이 아니라 구속 요건을 보는 자리이므로, 긴 해명보다 주거와 생활, 출석 의지를 분명히 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를 회복하려고 이미 한 일이 있다면 그것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사과의 뜻을 변호인을 통해 전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한 금액을 마련하고 있는지처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하지 않은 일을 앞으로 하겠다고만 말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심문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는 일, 휴대전화 기록이나 문서를 지우는 일은 증거인멸 염려나 위해 우려로 비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방법과 시기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이 대신 연락하는 것도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미리 가족에게도 알려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