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 가족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족이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구속영장기각을 바라는 마음이 앞서지만, 가족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고 순서도 있습니다. 이 문서는 연락 경로를 확인하는 일부터 결과가 나온 뒤의 일까지 가족의 할 일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1. 연락 경로와 통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속되었는데 변호인이 없다면,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사건명, 체포나 구속의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그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가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됩니다(제200조의6⁠·제209조가 준용하는 제87조). 이 통지를 받았다면 담당 경찰서와 담당자, 사건명을 따로 적어 두세요. 이후 변호인 선임과 서류 제출이 모두 이 정보에서 출발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다른 가족이 받았을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누가 연락 창구를 맡을지 한 사람으로 정해 두면 정보가 엇갈리지 않고, 경찰이나 변호인에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게 되는 일도 줄어듭니다.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의 소속과 이름, 연락받은 시각을 바로 적어 두세요. 통지서와 전화 내용이 다르게 들렸다면 서면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 변호인을 선임할지 정합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의자와 별도로, 독립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2항). 영장 심문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하지만, 그 선정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하면 함께 끝납니다(제201조의2 제8항). 그래서 심문 이후의 조력까지 생각한다면 선임 여부를 일찍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체포된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으므로(제34조), 선임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도 접견을 통해 본인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생활 근거를 보여 주는 서류를 모읍니다

판사는 주거가 일정한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가족이 가장 잘 모을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 주거: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집으로 오는 공과금 고지서
• 직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가 들어온 통장 사본
• 가족 관계: 가족관계증명서, 부양하는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
• 건강: 치료 중인 질병이 있다면 진단서나 처방 기록

서류는 사실 그대로 준비해 변호인에게 전달하세요.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우선 사진이나 사본으로 보내고 원본은 뒤이어 챙기면 됩니다. 어떤 서류를 언제 누구에게 건넸는지 짧게 적어 두면, 나중에 적부심사나 재판 단계에서 같은 서류를 다시 낼 때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판사가 이런 자료를 어떤 요건과 연결해 보는지는 심문 전 준비 자료 문서에 더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4.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해 둡니다

가족이 선의로 한 행동이 불리하게 비칠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나 참고인을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해 사정을 호소하는 일,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자료를 정리하거나 지우는 일은 증거인멸 염려나 위해 우려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방법과 시기를 정하세요. 억울한 마음에 사건 관계자를 비난하는 글을 SNS나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일도 위해 우려처럼 비칠 수 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삼가는 편이 좋습니다.

5. 결과에 따라 다음 일을 나눕니다

구속영장기각이 되면 피의자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다음에는 주소와 연락처를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의 출석 요구를 놓치지 않도록 가족이 일정을 함께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심문 때 직권으로 선정된 변호인이 있었다면 그 선정의 효력은 기각과 함께 끝나므로, 앞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을지도 이 무렵 함께 정해야 합니다. 귀가한 날 피의자에게서 심문 때 받은 질문과 들은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 메모해 두면, 이후 변호인과 상의할 때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되면 가족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214조의2 제1항),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그 청구권을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청구 방법과 결정의 효과는 구속적부심 문서에서 확인하세요.